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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남지민(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은 형법상 상해를 입지도 않았으며, 사고 후 피해 차량이 그냥 지나가 버렸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주의 의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도주 의사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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