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3762 판결 상해
파기(자판),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로 인한 양형 변경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B과 그 아들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
-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로부터의 상해 입음 등을 참작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피해 정도, 합의 불성립, 다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B과...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762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유빈(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맞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은 동거하던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내용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피해자와 그 아들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집행유예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