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35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파기(자판),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항소심, 피해자 만류에도 운전 강행했으나 피해자 측 처벌 불원 및 안전벨트 미착용 등 고려하여 원심 형량 감경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운전함.
-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이탈하여 바위산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킴.
- 이 사고로 조수석 탑승 피해자 E가 사망하고, 뒷좌석 탑승 피해자 D가 7주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강행함.
-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성준(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이탈하면서 좌측에 있던 바위산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가 사망하고,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는 7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는 하였으나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합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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