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3040 판결 재물손괴

파기(자판),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손괴죄의 증명 책임 및 유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12. 08:38경 경산 C에 있는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쏘렌토 자동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긁어 수리비 약 1,098,227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전화로 차량 이동을 요청받고 현장에 가보니 차량이 손괴되어 있었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차량 근처를 지나갈 때 긁는 소리가 난 것을 확인하고 신고함.
원심은 E의 진술, 블랙박스 ...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040 재물손괴

피고인

항소인

검사

강균일(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희영(공판)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고정2977 판결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08:38경 경산 C에 있는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쏘렌토 자동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긁어 수리비 약 1,098,2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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