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전에 동거했던 피해자의 누나 C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대문의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움.
• 다른 입주민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대문을 통해 마당(위요지)에 들어감.
•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출입문 잠금장치 덮개를 손으로 세게 밀어 덮개가 빠지게 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C을 만나러 온 것을 피해자나 C이 알았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함.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