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277 판결 업무상횡령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역자 퇴직적립금 담보 제공 행위의 업무상횡령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 및 양형(벌금 300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22. 교회 교역자퇴직적립금 21,855,792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음.
- 검사는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사실오인(무죄 부분) 및 양형 부당(형이 가볍다)으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77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신명(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22.[1]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2012. 2. 22. 업무상 보관하던 교약자퇴직적립금 중 1,4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