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사실 변경 후 무죄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25.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C 이-마이티 화물자동차 구입대금 3,5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해 주면 매달 변제하고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출받은 차량을 D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으며, 저당권 실행을 위한 차량 보관, 관리, 소재 파악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검사는 당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