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 수급인의 하수급인 근로자 임금 지급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이 하수급인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에 대한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K 주식회사로부터 H펜션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음.
•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함.
• A이 고용한 근로자 6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0,815,000원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음.
• 피고인은 K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거나 A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