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노233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인정 여부: 가압류 사실 인지 및 처분 권한 유무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임.
피해자 D은 2014. 3. 12. (주)C에 대한 2억 4,84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고자 (주)C이 신탁한 F아파트 10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함.
피고인은 2014. 6. 2.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하면 F아파트 디동 106호, 107호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금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단, 가압류 해제 통지 전 타인 가압류 시 약정은 무효로 하고 재가압류에 ...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33 사기

피고인

항소인

검사

김정은(기소), 오창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 7. 선고 2014고단6662 판결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전에 I 주식회사의 가압류 사실을 알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할 것임을 예상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약정에 무효조항을 포함하였고, J 명의의 아파트 2채를 대물변제로 처분할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D은 2014. 3. 12.경 (주)C에 대한 2억 4,84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C이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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