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노227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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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매도 및 투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11.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의 문제로, 증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통화내역, 관련 형...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정욱(기소), 오창명(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P,Q
판결선고
2016. 10. 1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 8. 11.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2 2015. 8. 11. D과 피고인의 통화내역이 위 증언내용을 뒷받침하는 점, 3 Dol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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