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노2056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 제7호부터 제22호를 몰수하고, 증 제2호, 제3호를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2억 1,100만 원을 초과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와 같이 ...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056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오창명(기소), 이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6고단1296 판결

판결선고

2016.8.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에서 제22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