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허위 신고를 통한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경매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간접공사비 채권 1억 원, 위약금 채권 1억 6천만 원 등 총 2억 6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주장함.
•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전인 2012. 1.경부터 직원들이 건물에 상주하며 점유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보유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F의 실경영자와 상의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위계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유치권 신고에도 불구하고 낙찰가가 낮아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