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노1931 판결 업무상횡령,횡령

파기(자판),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업체 직원의 업무상횡령 및 횡령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162,165,811원 추징,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F, G이 운영한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함.
피고인 A는 F, G 및 위 유사수신 업체의 재물을 횡령하여 약 4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횡령 범행에 가담, 1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함.
피고인들과 검사 모...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931 가. 업무상횡령
나. 횡령

피고인

1.가.나. A
2.나.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

단성한(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단5860 판결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162,165,811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C: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F, G이 운영한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의 직원으로 일했던 피고인 A가 F, G 및 위 유사수신 업체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4억 원에 이르고, 결과적으로 위 F 등이 상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회수를 어럽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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