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6노1821 판결 업무방해,퇴거불응,공연음란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방 내 음란행위 및 업무방해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다방에서 자위행위, 소변 등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행위를 함.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방 영업 업무가 방해됨.
- 피해자 D이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않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성립 요건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무형을 불...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821 업무방해, 퇴거불응, 공연음란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도희(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3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