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노1542,2016노2680(병합) 판결 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파기(자판), 징역 4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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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542 사기
2016노2680(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윤재, 구미옥(기소), 이승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대구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6고단627 판결
2. 대구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고단1736 판결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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