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부방의 사용권한이 고소인이 아닌 아파트 주민들에게 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고소인이 공부방 운영실태를 점검하려는 동대표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고소인에게 공부방에서 나가라고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종북세력이라고 지칭한 대상이 고소인이 아니라 고소인을 만나러 온 외부인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동들이 도서관에서 뛰어놀고 있었을 뿐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아동들은 없었고 고소인도 출타 준비 중이었으므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