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나8365 판결 공사대금

원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선급금 반환 및 기성고 인정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선급금 1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D으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원고는 C에게 신축공사를 하도급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C은 원고에게 계약금 일부를 반환함.
원고, 피고, C은 C이 공사 진행을 중단하고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원고와 피고는 새로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C은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선급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반환함.
피고는 ...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8365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가단34397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2015. 9. 4.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7.경 D으로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E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D은 2014. 9. 30.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30. C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도급하였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으로 8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C이 하도급받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기존건물 철거공사를 원고가 직접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C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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