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나7553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부인 및 실질적 채무자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9. 7. C 법인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함.
C는 같은 달 10. 피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함.
원고는 2012. 10. 19. C로부터 5천만 원을 돌려받음.
D(C의 감사), E은 2013. 6. 26. C가 원고에게 반환할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피고는 C의 대표이사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실질적인 채무자인지 여부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1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7553 대여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6. 2. 선고 2015가단7945 판결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7.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법인 계좌(농협은행 F)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는 같은 달 10. 피고의 계좌(농협은행 G)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9. C로부터 위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다. D(C의 감사), E은 2013. 6. 26. C가 원고에게 반환할 100,000,000원(=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50,000,000원 - 원고에게 반환한 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는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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