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나4851 판결 물품대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자의 책임 및 중과실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원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직물 및 침구류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임.
원고는 2015. 1. 19.부터 2015. 4. 28.까지 C의 요청으로 155,186,400원 상당의 원사를 C이 지정하는 업체로 납품함.
원사대금으로 2015. 3. 5. 피고 명의 계좌에서 13,305,600원, 2015. 4. 7. 및 2015. 5. 12. D 명의 계좌에서 각 30,000,000원, 합계 73,305,600원을 송금받음.
미지급 원사대금...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851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수천섬유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4. 7. 선고 2015가단16716 판결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880,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직물 및 침구류 등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 19.부터 2015. 4. 28.까지 C의 요청으로 155,186,400원 상당의 원사를 C이 지정하는 업체로 납품하고, 원사대금으로 2015. 3. 5. B 명의의 계좌에서 13,305,600원을, 2015. 4. 7. 및 2015. 5. 12. D 명의의 계좌에서 각 30,000,000원, 합계 73,305,6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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