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4264 판결 대여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과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총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하고, 2007. 5. 16. 판결을 선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함.
피고는 위 소송 진행 및 결과를 알지 못하다가 2016. 3. 9.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됨.
피고는 2016. 3. 17.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함.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가 1996. 7. 12.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원의 대출원리금...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264 대여금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고승계참가인,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 5. 16. 선고 2007가소3447 판결

변론종결

2016. 9.7.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10,923,305원 및 그 중 4,313,217원에 대하여 200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923,305원 및 그 중 4,313,217원에 대하여 200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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