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른 원사업자의 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2. 피고(가나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경북 칠곡군 A 도시형생활주택 B동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에 대해 공사금액 203,0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같은 날 원고, 피고, 온유플러스(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구 하도급법에 따라 온유플러스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
• 온유플러스는 2014. 11. 30. 원고에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