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312149 판결 근저당권말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및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채권자대위권 행사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대위행사가 인용됨.

사실관계

원고는 B의 농협 대출채무를 보증하고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한 1억 4천여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짐.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 합계는 3,550만 원임.
B은 2001. 3.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제로는 B의 형...

대구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12149 근저당권말소

원고,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 11. 2. 선고 2016가단10324 판결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01. 3. 10. 접수 제19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군위군지부 및 팔공농업협동조합 I지점으로부터 받은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 3,500만 원 및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 3,340만 원의 대출채무를 보증하였는데, B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위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B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및 손해금등의 구상금 합계 147,307,9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대구지방법원 2013차전7801호로 신청하여 2013. 5.31.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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