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31189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계약금 7천만 원 + 손해배상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장 신축을 위해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제한물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을 약정함.
- 계약 후 매매 토지에 다수의 가압류, 근저당권, 공매공고,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이 발생함.
-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1189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9.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세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