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나310426 판결 양수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영업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E는 원고 A, B에게 7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2012. 8. 28. 작성함.
원고 A은 E에 지입한 화물차량에 E가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자, 저당권 실행을 막기 위해 37,166,275원을 대위변제함.
원고 C은 E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대금 43,194,500원 중 31,008,000원만 지급받아 12,186,500원의 미지급 운송대금이 발생함.
원고들은 2013. 11. 26. E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10426 양수금

원고,항소인

1. A
2.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9. 22. 선고 2016가단31899 판결

변론종결

2017. 9. 20.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2,166,275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37,166,275원에 대하여는 2013. 10. 12.부터 2014. 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12,18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4. 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원고 A, B은, "E가 2007. 12. 12. 원고 A, B에 대하여 7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위 채무의 변제기를 2013. 8. 31.,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연 15%로 하며, E는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작성 2012년 제680호)를 2012. 8. 28. 작성하였다. 나. 원고 A은 2010. 11. 2. E에 원고 A 소유의 F 4.5톤 화물차량을 지입하였는데, E는 2011. 8. 8.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 A의 동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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