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310402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잔금의 대여금 전환 및 소멸시효, 하자보수 비용 상계 항변의 배척

결과 요약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의성군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벼 육묘공장 설치 공사를 진행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9,500,000원에 수급하였으나, 피고의 요구로 공사대금을 33,27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함. 실제 공사대금은 29,842,000원이었음.
피고는 의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부담금 9,981,000원 중 3,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
피고는 나머지 자부담금 6,891,000원을 원고 돈으로 피...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10402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상주건설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9. 26. 선고 2016가소8100 판결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성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2012년 벼 육묘공장(소형) 지원사업의 총사업비 36,220,000원(보조금 25,200,000원, 자부담 11,020,000원)으로 의성군 B 답에 벼 육묘공장을 짓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7. 피고로부터 위 지원사업 중 사업비 33,270,000원으로 예정된 기본시설인 벼 육묘공장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9,500,000원, 공사기간 2012. 3. 1.부터 2012. 4. 5.까지로 하여 수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29,500,000원이 아닌 33,27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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