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310198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성공보수금 및 편취금 반환 청구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성공보수금 반환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편취금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D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하며 변호사 피고 B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함.
원고는 피고 C의 권유로 2012. 6. 20. 피고 B의 운전기사를 통해 피고 B에게 성공보수금 또는 수사검사 교체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미리 지급했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 B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D의 기소)를 이끌...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10198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가단122171 판결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 B 또는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Dol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D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변호사인 피고 B을 위 고소사건의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는 위 고소사건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 C의 권유로 2012. 6. 20. 피고 B의 운전기사를 통하여 피고 B에게 성공보수금 명목(또는 담당 수사검사 교체 비용 등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위 고소사건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가 원하는 결과(D의 기소)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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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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