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나3099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피고의 항소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D 아파트 시공사로, 공사자금 요청에 따라 신한건설산업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위임함.
신한건설산업은 F에게 하도급, F은 B에게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재하도급함.
B은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신한건설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음.
원고는 G에 5,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600만 원만 변제받음.
G의 사내이사 B은 원고에게 5,200만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완납증을 제공하고, 채무 변제 시까지 권리 ...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0992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거창건설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5가단115395 판결

변론종결

2017. 1. 25.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경산시 C 일대에서 D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신한건설산업'이라 한다)로부터 공사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에 관한 권리를 신한건설산업에 위임하였다. 당시 피고가 신한건설산업에 교부한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 란에 피고의 명칭 및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으나 매수인 란은 공란인 상태였다. 나. 신한건설산업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E을 운영하는 F에게 하도급하였고, F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실내인테리어공사를 B에게 재하도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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