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308959 판결 공유물분할

변경(원고일부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자주점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포항시 남구 L 전 979m2 토지를 원고 A, B, C, D, E, 원고(탈퇴) F, G, H, I의 승계참가인 J, 피고의 소유로 현물 분할함.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각 24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포항시 남구 L 전 979m2)는 원고들, 참가인, 피고가 공유하고 있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약 60평(217m2)을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2...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08959 공유물분할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4.D
5. E

원고(탈퇴)

1. F
2. G
3. H
4. I

원고(탈퇴)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G

원고(탈퇴)F,G,H,I의승계참가인,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8. 25. 선고 2015가단302121 판결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포항시 남구 L 전 979m2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8, 30, 2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488m2는 각 1/5 지분씩 원고 A, B, C, D, E가 공유하는 것으로,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9, 20, 21, 22, 23, 24, 25.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63m2는 원고 F, G, H, I의 승계참가인 J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4, 5, 29. 30, 38, 16, 32, 17, 33, 18, 1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128m2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나.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각 241,6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A, B, C, D, E 및 원고(탈퇴) F. G, H, I의 승계참가인 J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 A, B, C, D, E 및 원고(탈퇴) F, G, H, I의 승계참가인 J 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포항시 남구 L 전 97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도면(이하 '이 사건 감정도'라 한다)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7, 2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T ) 부분 496m2는 각 1/5 지분씩 원고 A, B, C, D, E(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가 공유하는 것으로,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9,20,21, 22, 23, 24, 25,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63m2는 원고(탈퇴) F, G, H, I의 승계참가인 J(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4, 5. 29,37, 38, 16, 32, 17, 33, 18, 1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120m2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9,30,38,37,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지상 건물 8m2를, 참가인에게 같은 도면 표시 4, 19, 20, 27, 2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지상 건물 89m2를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네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5쪽 제21행 및 제6쪽 제1, 2행의 "증인 S, T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 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보완감정촉탁 결과 포함), 이 법원의 국토지리정보원, 포항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증인 S, T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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