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나308942 판결 구상금

변경(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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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구상권 인정 판례

결과 요약

원고(보험자)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공제사업자)는 원고에게 82,341,9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2014. 1. 28. 06:45경 경북 성주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원고차량(포터Ⅱ)이 카고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는 1차 사고 발생함.
1차 사고로 정차한 원고차량을 뒤따르던 트랙터가 재추돌하는 2차 사고 발생함.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 조수석 탑승자 F(망인)이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1차 사고로 인한 충격력이 망인의 신체손상 원인으로 사...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0894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38013 판결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2,341,955원 및 그 중 50,055,6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6.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 32,286,355원에 대하여는 2017. 3. 30.부터 2017. 8. 24. 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631,365원 및그 중 71,508,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46,123,365원에 대하여는 2017. 3.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이를 부대항소로 의제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포터Ⅱ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카고 트럭, D 볼보 트랙터(이하 이를 통틀어 '피고차량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E은 2014. 1. 28. 06:4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1길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97.3km 지점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2차로를 마산방향에서 양평방향으로 약 108km/h의 속도로 진행 중 27km/h의 속도로 앞서 가던 카고 트럭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원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이하 '1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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