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307406 판결 보증채무금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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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권 포기 및 경개 계약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의 대여금 채권 포기 및 경개 계약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6. D에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은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들은 2012. 11. 15. 원고를 대리한 F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연대보증 채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2012. 11. 19. 원고가 H와 체결한 채무변제 계약이 경개 계약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연대보증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여금 채권 포기 여부...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07406 보증채무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B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E,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E,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피고(선정당사)"를 "피고(선정당사자)"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E,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E, 피고 C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는 2011. 3. 16.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2. 4. 30.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E, 피고 C(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지급명령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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