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30737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의 진정성립 및 근저당권 준공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갑 제2호증(이 사건 각서)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이며,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반드시 날인의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원고와 피고가 I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준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법리: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므로,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0737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12102 판결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C'을 T으로, 제3면 마지막 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4면 제5 내지 6행 '원고와 피고와'를 '원고와 피고'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갑 제2호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이며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반드시 날인의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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