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나302005 판결 손해배상(지)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가주택 건축을 위한 협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7.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천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
원고는 피고 명의로 농촌불량주택개량신청을 하여 저리 대출을 받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2013. 9.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침.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협조로 대출 또는 정부자금을 받을 수 없을 시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할 시 피고는 1억 원 정도를 원고에게 보상해 주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 사건 각서)를 작성...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02005 손해배상(지)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소205216 판결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농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한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아래 기초사실 다항 기재 각서상의 협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8.경 피고로부터 경남 함양군 C 답 1,65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피고 명의로 농촌불량주택개량신청을 하여 저리의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대신 2013. 9.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농가주택자금은 현재 거주하면서 농업인으로 마을에 헌신적인 봉사와 협력을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 피고 앞으로 농가주택 준공 후 물(음용수) 사용과 민박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