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나301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 및 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G는 1931. 3. 9. 이 사건 토지(구미시 C 전 537평)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G는 1946. 1. 26. 사망하였고, 그 자녀 중 H이 2014. 4. 18. 사망함.
H의 자녀인 피고는 2014. 8.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946. 1. 2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D는 이 사건 J 토지 등(구미시 J 전 908m2, K 답 1,035m2) 및 이 사...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01422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 28. 선고 2015가단1877 판결

변론종결

2016. 6. 2.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전 537평에 관하여 1972. 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전 537평에 관하여 1992. 2. 16. 또는 2015. 3.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G는 1931. 3. 9. 구미시 C 전 53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는 1946. 1. 26.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로 H 등이 있었고, 그 후 H은 2014. 4. 18.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로 피고 등이 있었다. 3) 피고는 2014. 8.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46. 1. 2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가 자신 소유의 구미시 J전 908m2, K 답 1,035m2(이하 '이 사건 J 토지 등'이라 한다) 및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