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출자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5.경부터 2015. 3.경까지 자동차 선팅, 광택, 유리막코팅, 자동차용품 판매 등의 영업을 동업으로 운영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29. 2,500,000원, 2014. 6. 2. 10,000,000원을 각 지급함.
•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등 반환통고를 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조합을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