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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300382 중개보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8.경부터 대구 남구 I에서 'C부동산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D은 2014. 1. 17.경부터 원고의 위 중개사무소에 등록된 중개보조원이다. 나. 피고는 2014. 10. 5. 위 중개사무소에서 F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E 대 1008.4m2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8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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