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2732 판결 손해배상(기)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변호사 보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변호사 보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F은 2011. 5. 19. 사망하였고, 피고는 F의 딸이며, 원고 A는 F의 아들 G의 처, 원고 B, C, D은 G의 자녀임.
F은 2009.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원고들은 F 사망 후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28.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음.
피고는 위 소송에서 G이 F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산입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732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A
2. B
3.C
4. D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7. 9. 선고 2013가소13698 판결

변론종결

2016. 9. 7.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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