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나242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저작물 출판수익금 미지급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저작물 출판수익금 중 원고 지분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포함한 총 12,347,68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마쳤고, 피고는 같은 대학 교수로서 원고의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지도함.
원고와 피고는 여러 출판물("H", "R", "X", "AC", "U", "P")을 공동 집필 또는 번역함.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출판사들과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수익금을 수령함.
특히 "U" 출판물에서는 원고가 공...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428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4가단55304 판결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347,689원 및 그 중 별지1 계산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 일'란 기재 일자로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5.부터 각 2016.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785,186원 및 그 중 별지2 내역표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407,214,6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785,18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채무불이행에 의한 출판수익금의 분배, 논문연구지원비,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등 합계 589,057,293원을 청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으로는, 별지2 내역표 기재와 같이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재산상 손해, 저작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논문연구지 원비 등, 부당해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신용훼손과 폭력 등에 관련된 위자료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공동저작물의 출판수익금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0,566,541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쳤고, 피고는 같은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로서 원고의 석사와 박사 과정을 지도하였다. 나. M와 N 발행의 "H" 1) 원고와 피고, D, E, F, G 6명은 "H"을 공동 집필하였는데, 그 중 원고는 '제2부 1 중 제3장 J, 제5장 K' 부분과 '제3부 중 제9장 L' 부분을 저술하였다. 2) 피고는 2000. 10. 7. M와 "H"에 관하여 출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M는 부수 한 부당 정액의 10%를 저작권 사용료(인세)로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M는 2001. 9. 10. "H" 1쇄를 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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