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나11798 판결 공사대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중도금 정산 합의 및 잔금 지급 의무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도금, 추가공사비, 자재보상비에서 지체상금, 해외운송비, 국내운송비를 제한 나머지 대금 96,538,35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중도금 정산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함.
원고가 최종검사증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잔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9. 20. 피고와 공사대금 131,750,000원(부가세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 직원의 확약서 등을 근거로 총 공사대금이 182,939,350원(부가세 포...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1798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대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9. 27. 선고 2014가단6549 판결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8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금액을 49,885,000원으로 감축하고, 2014. 1.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연 6%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7행 및 아래에서 제5행의 각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택"을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으로, 제4쪽 제1행의 "을 제5호증"을 "을 제4, 5호증"으로, 제4쪽 제2행의 "증인 C, D", "제1심 증인 C, D"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9. 20.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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