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나11668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성격 및 변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변제 원금 82,536,192원(각 41,268,0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5. 5. 9. 1억 7,500만 원을 변제기 2010. 12. 31., 이자 연 13.8%로 대여함(이 사건 채권).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05. 5. 10. 피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피고의 채권자 신청으로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1668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

대하주류판매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단46536 판결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268,096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3.8%,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5. 5. 9. 175,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31. 이자 연 13.8%로 정하여 지급하였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5. 10. 피고 소유의 대구 북구 C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의 채권자인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그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228,394,348원(= 원금 175,000,000원 +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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