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10672 판결 합의금등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교도소 수감 중 송달 및 출소 후 보충송달의 유효성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는 항소기간 경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3. 31.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제1심 법원은 2016. 5. 11. 피고가 수용되어 있던 대구교도소로 소장 부본 등을 발송하였고, 2016. 5. 16. 교도소 서무계원이 교도소장을 대신하여 이를 송달받음.
피고는 2016. 6. 2.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석방됨.
제1심 법원은 2016. 6. 26. 원고의 주소 보정에 따라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청구...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0672 합의금 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8. 12. 선고 2016가단1246 판결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인 것이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60009 판결 등 참조). 또한 보충송달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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