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나10436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 및 추가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D은 불국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D이 대출금을 갚지 않자 원고가 2007. 6. 29. 51,628,262원을 대위변제함.
원고는 D에 대한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7. 1. 확정됨.
피고는 2001. 5. 12. D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D은 2016. 2. 14. 피고로...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0436 근저당권말소

원고,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8.16. 선고 2016가단601 판결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 2001. 5. 12. 접수 제228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피고와 D 사이의 2016. 2. 14. 및 2016. 3. 20.자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불국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D이 불국사농업협동조합에게 대출금을 갚지 않자 원고가 2007. 6. 29. 불 국사농업협동조합에게 51,628,26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D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51,628,262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1. 7. 1.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 4. 7.자 2011차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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