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나10351 판결 대여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추완항소 적법성 및 변제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7.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이자나 변제기 없이 대여함.
피고 C, E은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
피고들은 2016. 8. 29.경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제1심판결이...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0351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1. B
2. C(개명 전 : D)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3. 8. 선고 2005가소420573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 B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한 것이므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 B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 B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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