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나10092 판결 대여금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들 C의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대여금 반환)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모두 기각함.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4. 9. 피고의 아들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2,500만 원을 송금함.
원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금전 차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법한 대리인이며, 피고가 주채무자로서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함.
피고는 송금된 돈이 아들 C이 빌린 것이며, 자신은 차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C이 신용불량으로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0092 대여금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8.10. 선고 2015가단10527 판결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C은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모친인 피고에게 병원비로 쓸 돈을 빌려주라고 종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9.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합계 2,500만 원을 피고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주었다. 당시 원고는 그나마 변제능력이 있는 피고에게 위 2,500만 원을 빌려준다는 의사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것이고, C은 위 계좌를 사용하는 등 피고로부터 금전 차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법한 대리인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2,500만 원을 차용한 당사자는 피고이다. 이를 전제로 피고는 2015년 겨울경 원고 측에 위 2,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를 전하기도 하였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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