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구합99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보험료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1년 및 2012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9. 6. 카디프생명보험의 무배당 비바 저축보험II(이 사건 1 보험)에 가입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보험료 192,000,000원이 지급됨.
원고는 2012. 9. 7. 흥국생명보험의 무배당 드림재테크 저축보험(이 사건 2 보험)에 가입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보험료 200,000,000원이 지급됨.
원고의 아버지 D은 2008. 8. 29. 원고 명의 계좌에 36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이...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9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6. 11. 22.

주 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9. 귀속 증여세 36,294,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2. 9. 귀속 증여세 60,42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6. 원고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BNP파리바 카디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카디프생명보험'이라 한다)의 무배당 비바 저축보험II(거치형)에 가 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1 보험'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의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1 계좌'라 한다)에서 보험료 전액이 카디프생명보험에 지급되었다. - 피보험자 : 원고 - 수익자: 원고(만기 . 생존시), 법정상속인(사망시) - 보험기간 : 10년 - 보험료: 192,000,000원(일시납) - 보험금: 만기시점의 적립액(만기보험금) 기본보험료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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