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6구합34 판결 하천부지점용불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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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하천점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9. 14. 영천시 B에 연접한 국유재산인 C 하천 267,840m2 내의 일부분 6,000m2(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 '친환경적 주차장 설치 및 산약초 재배'를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함.
피고는 2015. 9. 23. 경작 목적의 하천점용은 국·공유지로서 허가기준에 저촉되고, 이 사건 신청지가 D관광지 조성계획상 숙박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규 점용 불허 규정 등을 종합하여 불허가 통보(이 사건 처분)를 함.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34 하천부지점용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피고

영천시장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하천부지 점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4. 피고에게, 영천시 B에 연접한 국유재산인 C 하천 267,840m2 내의 일부분 6,000m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점용목적을 '친환경적 주차장 설치 및 산약초 재배', 점용기간을 '2015. 9. 15.부터 2025. 9. 14.까지'로 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은 신청지가 국· 공유지로서 점용허가기준에 저촉되며, 하천관리는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함이 원칙이고, 이 사건 신청지는 D관광지 조성계획에서 숙박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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