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2174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토지평가조서 및 물건평가조서의 소유자 성명 제외한 정보 공개 의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토지평가조서, 물건평가조서의 각 비고란에 기재된 소유자 성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P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된 토지 등 소유자임.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보상 관련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자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217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1.A
2. B
3.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피고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피고가 2016. 1.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토지평가조서, 물건평가조서의 각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 성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0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P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편입된 토지 등 소유자이고,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보상 관련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5. 12. 22. 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