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구합2145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으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2009. 5. 9. 설립된 법인임.
피고는 2016. 6. 1. 원고가 전남 장흥군 B 유기농단지 현장심사 과정에서 벼 재배 신청 필지(3,633m2) 중 일부(1,333m2)가 벼 재배가 불가능한 면적임에도, 심사결과보고서에 '현장심사결과 재배면적·재배품목이 일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보고하여 필지 전체를 인증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원고에...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21451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변론종결

2016. 11. 1.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1.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9. 설립되어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인증 사후관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6. 1. 원고가 전남 장흥군 B 유기농단지(C)에 대한 서류·현장심사 과정에서 벼 재배로 신청한 1필지(3,633m2)의 일부가 집마당, 물웅덩이, 밭으로서 벼가 재배되고 있지 않은 면적(1,333m2)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보고서에 '현장심사결과 재 배면적·재배품목이 일치'로 인증심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보고하여 필지 전체를 인증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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