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206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일부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기소처분 기록 중 개인정보와 진술내용 공개 범위

결과 요약

원고가 신청한 정보 중 제3항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됨.
제1항 정보 중 특정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항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은 취소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구지방검찰청에 B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15. 11. 24.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항고도 기각됨.
원고는 새로운 증거를 소명하여 B를 다시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16. 9. 29.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206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7. 1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지방검찰청에 B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으나(2015년 형제66022호),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11. 24. 위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1. 18.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는 사유를 소명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B를 횡령 혐의로 다시 고발하였는데(2016년 형제39439호),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6. 9. 29. 위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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