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단193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8. 2. 19:00경 안동시 C에 있는 D호텔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77세)가 타고 가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
피고는 2016. 10. 13.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9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게 한 2016. 11. 1.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2. 19:0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호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동역 방면에서 웅부공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마침 진행 방향의 좌측 버거킹 방면에서 삼성생명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77세)가 타고 가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0. 13.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 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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