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구단1161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 15. 경산시 D주유소 앞길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1세)의 다리 부분을 앞범퍼로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피해자 E은 2016. 7. 16. 좌측 무릎 타박상(2주 치료 요함) 진단을 받음.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게 사람을 사상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6....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16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29. 원고에게 한 2016. 9. 18.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5. 18:4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을 진행하였는데, 마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었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피해자 E은 2016. 7. 16.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으로 진단받았다. 다.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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